s/w 사업 대가산정 절차와 방법의 이해

S/W사업 대가산정의 목적
 소프트웨어(이하 ‘S/W’) 사업 대가산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기타 공공단체 등에서 S/W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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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대가산정 수명주기 및 사업유형
 S/W사업 사업유형은 크게 기획단계 및 구현단계, 운영단계로 구분된다. 기획단계는 정보전략계획(ISP),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전사적아키텍쳐(EA/ITA),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정보보안컨설팅이 포함되고 구현단계로는 S/W개발, 운영단계로는 S/W유지관리, S/W운영, S/W 재개발이 포함된다.
 

 

 S/W사업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의 이해

 

S/W사업 기획단계
 S/W사업 대가산정 방법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을 제외한 부분은 대부분 ‘투입공수에 의한 사업대가방식’으로 산정된다. ‘투입공수에 의한 사업대가방식’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M/M(Man-Month)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 과거의 유사한 사업이 없어서 투입공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나 수주자의 투입공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조직의 규모나 계획수립 범위를 기준으로 한 업무별 가중치와, 사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 지수를 산정하며 그 지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S/W사업 구현단계
 S/W사업 구현단계의 S/W 개발비 산정에서는 앞서 설명한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과 기능점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5천 만 원 미만의 S/W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투입공수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방법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가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인도되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S/W 규모 측정방법(ISO/IEC 14143(FSM, Functional Size Measurement)으로 SW Size에 대한 국제표준이며, S/W 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과 자원 소요를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능점수(FP)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S/W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측정한다. 기능점수는 “S/W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떠한 기능을 요구했는지”의 수요자 관점에서 측정한다. 개발 이전에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다. 개발은 물론 기획, 운영 등 전 수명주기에 걸쳐서 측정이 가능하다. S/W 개발 및 유지관리의 업무량을 조직, 구현기술, 공수, 적용방법론, 물리적 또는 기술적 컴포넌트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기능점수 방식의 S/W 개발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과 평균 복잡도를 적용하는 방법(간이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통법은 S/W의 가능을 도출하고, 각 기능의 유형별 복잡성를 고려하여 정확한 기능점수 산정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S/W 개발 공정상 설계공정 후 사용된다. 간이법은 기능의 복잡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절차는 정통법과 동일하나 기능점수 산정 시 기능 유형별 평균 복잡도를 적용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통상적으로 기획 및 발주단계에서의 기능점수 측정에 사용된다. 두 기법의 차이점은 규모측정 정확도 수준과 기능점수 측정 소요시간에서 차이가 있다.

 

S/W사업 운영단계
 S/W사업 운영단계는 S/W 개발 이후의 유지관리, 운영, 재개발 사업이 포함된다. 유지관리 분야는 특정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S/W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항하기 위한 변경, 알고리즘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등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운영분야는 개발 완료 후 기능변경을 제외한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 등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하며 S/W 재개발분야는 S/W 일부를 다시 개발하거나 S/W를 재사용한 개발을 의미한다. S/W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산정은 전체 개발비 중 10~15%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인 요율제  방법,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고정비/변동비 방식에 의한 산정 방법, SLA(서비스 수준관리; Service Level Agreement)기반 산정방식, 최초 Licence 구매계약금액의 12%를 요율로 정하여 등급별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산정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