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란? 4차 산업혁명 활성화위한 사업 규제 임시 허가 제도

 I.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제 임시 허가 제도, 규제 샌드박스 개요

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정의

-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사후 규제하는 방식)

나.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

항목	설 명
4차 산업 혁명 견인	. ICT 융합, 핀테크, 산업융합 분야 등에 우선 도입하여 국내 4차 산업혁명 견인
법 개정 최소화	. 급변하는 환경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허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 최소화
기간	. 30일 이내 답변 / 2년 이내 / 1회 연장 가능(2년)

   -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 분야의 빠른 발전이 기대됨

 

II. 규제 샌드박스 절차 및 규제 샌드박스 3법 주요 내용

가. 규제 샌드박스 절차

구분	상세설명
신청	과기정통부, 산업부, 지자체 중 관련성이 높은 부처에 신청 시 해당 부처가 모든 관련부처에 통보 및 협조를 얻어 절차 진행
심의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국민의 생명∙건강∙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이용자 보호장치	보증보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
유효기간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후속조치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후 시장 출시 가능

나. 규제 샌드박스 3법 주요 내용

 

   -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 규제 샌드박스 3법 개정

구분	3법 내용	상세 설명
규제 모호 방안 개선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사업자 신청 ->과기정통부, 산업부 장관 ->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및 적용 부적합 개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안전성 등을 시허,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배제  (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사업자 ->과기정통부,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정
	임시허가	.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장 가능) . 사업자 ->과기정통부,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정

 

III. 규제 샌드박스 기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및 기대효과

가. 규제 샌드박스 기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나. 기대효과

구분	내용
기업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 기여
소비자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 편리성 향상,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증대
정부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