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과 ICT 산업의 융합

I. 금융과 ICT 산업의 융합,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요

가.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의 정의

- 점포를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주 영업채널로 하여 기존 은행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은행

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배경

필요성	내용
금융 소비자 편의성 제고	IT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향상되고 금리/수수료 등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
은행 산업 경쟁 촉진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 속에 경쟁을 촉진, 보수적 영업 형태 혁신의 자극제 역할
미래 신 성장동력 창출	금융 회사와 ICT기업, 핀테크 업체 등이 제휴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
해외 시장 진출 용이	국내에서 모델 정착 후 해외 시장 진출에 용이

 

II.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성도 및 기술요소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성도

- IT인프라를 기반하여 대면 없이 인터넷을 주 채널로 은행 업무를 수행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비고
전산설비 위탁운영	- 전산 설비에 대한 위탁 허용	기존 금융회사 사례 적용
지급결제망	-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 자금 결제 시스템 참가 - 직접 또는 기존 은행 대행 가능	거액결제시스템(BOK wire) 소액결제시스템(지로, CMS망 등)
신용카드	- 영업 점포 기준 외 기존과 동일한 허가 기준 적용
예금보험제도	- 일반 은행과 동일한 방식 사용
실명확인제도	- 다양한 비대면 방식 적용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III. 비대면 인증 기술 및 사례

가.    비대면 실명인증 기술분류

구분	설명
지식기반	본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증(비밀번호, 이미지, 패턴 인증 등)
소지기반	본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증(SMS, OTP, E-mail 등)
생체기반	본인 자체로 인증하는 방식 (지문, 홍채, 망막, 정맥, 얼굴, 목소리 등 FIDO)
특징기반	주로 백업개념의 인증방식으로 사실에 기반한 특징(Q&A, 상황정보, 접근기록, 위치 등)

나.    비대면 실명인증 사례

인증방식	설명	적용사례
신분증 사본 제출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촬영 또는 스캔 하여 온라인 제출,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일본 Jibun Bank
영상 통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 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증표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	프랑스 BNP Hello Bank
전달과정에서 확인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 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직원배달)	일본 Seven bank
기존 계좌 활용	카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 확인(소액이체)	캐나다 Canadian Direct Financial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타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등 활용(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영국, 일본
다수 개인정보 검증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Open API를 통한 타 신용기관 연동)	미국 Charles Schwab bank

Ⅳ.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및 특징 비교

가.    전통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교

구분	전통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핵심채널	지점 (Branch)	온라인 (모바일, 인터넷)
영업시간	평일9시~16시	24시간, 365일
상품	온/오프라인 상품구분	구분없음
서비스	Full Banking Service	주로 소매금융 통화
기타	대면서비스를 통한 전문성	비용감소를 통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나.   국가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비교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한국(검토안)
금융실명제	없음 (관행적으로 실명거래)	없음 (관행적으로 실명거래)	없음(관행적으로 대면거래지만 비대면 일부 허용)	있음 (부분적 완화가능성 존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자본금	약1억원	190억원	17억원	500억원
금산분리	은산분리(은행지분 5% 이상 취득 시 연준의 허가 필요)	없음(단,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주식 취득시 금융당국 사전 승인 필요)	없음(단,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시 금융당국의 감독제도 엄격운영)	산업자본의 지분율 제한을 완화 or 기존 법령 유지
금융전업주의	제한없음	제한없음	금융업종간 겸업허용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업무범위	저축계좌 개설,대출,카드,주택담보대출,보험,펀드,카드 등 거의 제한 없음	저축계좌 개설,대출,카드,주택담보대출,보험,펀드,카드 등 거의 제한 없음	재무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가 잘 이뤄지는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	은행채의 발행 제한 및 기업대출 제한, 소액 외환거래 취급

 

Ⅴ.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효과

구분	도입이전	도입이후	기대효과
계좌개설	은행 점포 직접 방문	점포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	금융 거래시 공간적 제약 해소
결제	은행, 지급결제업체, 쇼핑몰 등 서비스 제공 업체가 분리됨	간편결제, 결제포인트 적립 등 연계서비스 가능	소비자 결제 편의성 증대
대출	재무정보에 기반한 신용평가	전자상거래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용평가	저신용자의 중금리 대출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제한된 인원의 전문 상담사 (PB)가 대면 컨설팅	자동화된 포트폴리오 분석, 제안 프로그램을 활용한 컨설팅	더 많은 소비자가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나.   핀테크 오픈 플랫폼 활용방안

구분	활용방안	설명
응용	개발지원	금융 업무프로세스에 적합한 Open Api를 활용하여 개발
	테스트지원	금결원과 코스콤이 테스트 기능 지원 금융보안원이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상품적합성 판단	개발한 서비스를 가상망에서 테스트하고 실제 상품화 적합성을 판단
	편의성 및 범용성 확보	다양한 표준 API를 통해 각종 편의 기능 개발 및 제공 표준 API를 제공함으로 모든 은행이 사용가능한 범용성 확보
인증 및 보안	보안취약점보완	TEE, 토큰화, FDS의 활용을 통해 보안기술 추가 보완
	인증강화	FIDO등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인증 보안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