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Sharing Economy)] IT시장의 스마트한 아나바다 운동

Ⅰ. IT시장의 스마트한 아나바다 운동, 공유경제의 개요

  가. 공유경제 (Sharing Economy)의 정의

-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 또는 지식, 경험, 시간 등의 유/무형 자원을 상호대여

하거나 교환함으로써 거래 참여자가 상호편익과 적정이윤을 얻는 경제활동 방식

  나. 공유경제의 목적

목적	설명
자원절약	대여로 인한 불필요한 구매를 막음으로써 자원절약
공동체 의식 회복	내 것이 아닌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동체 의식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함.

 

Ⅱ.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개념도 및 상세 설명

   가. 공유경제 비즈니스 개념도

- 공유경제로 인하여 다양한 플랫폼이 구축되고 수익 모델 발전

 

  나.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상세설명

구성요소	설명
온라인 플랫폼	개인간 거래 활성화 및 적정 규모의 시장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상호 당사자간의 신뢰	거래 당사자간 신뢰 확보를 위한 평판 시스템 구축
하위 수익모델	수수료 중심인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하위 수익모델 개발 병행 필요

 

III.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 및 공유경제 활동 사례

  가.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

유형	구분	이용방식	주요기업
공동 소비 (Collective Consumption)	숙 박	빈집, 빈방을 숙박공유 플랫폼에 제공	에어비앤비
	차량	모바일 기반 무인 렌트, 시간단위 대여	집카, 시티카쉐어, 쏘카
	승차	비상업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우버, 리프트, 타다
	공 간	매장, 회의실, 주차장 등 공동이용	리퀴드스페이스, 저스트파크
	재 능	노동력(청소, 수리 등), 지식, 경험 공유	태스크래빗, 핸디
협력생산 (Collaborative Production)	크라우드 펀딩	펀딩 대가로 지분, 배당수익 등 수취	카카오투자, 고펀드미, 킥스타터
		기부금 및 개인 프로젝트 자금 모금	네이버 해피빈, 이쿼티넷
		펀딩 대가로 물품 수령 (사전판매)	렌딩클럽, 조파
	크라우드 소싱	아이디어, 디자인, 문제해결 등 기업 업무를 다수의 비전문가를 통해 해결	이노센티브, 99디자인스

 

나. 공유경제의 사례

구 분	사 례	설 명
자산임대	포리지 키친	-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동주방에서 경험 공유 및 소통
	배민키친	- 맛집 점주에게 조리공간을 제공, 지역주민은 앱으로 주문
	에어비앤비	- 빈집, 빈방을 대여할 수 있는 숙박 공유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공유보조배터리	-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조배터리 공유
	서울시 따릉이	- 간단한 대여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자전거 대여
	공유 우산	- 우산의 QR코드 스캔으로 결제하고 대여
	쏘카, 그린카	- 앱으로 예약/결제를 통해 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렌트
매매 및 교환	알라딘, Yes24	- 중고 서적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아름다운 가게	- 시민들이 기부한 물건을 수리/정비하여 판매하여 수익 기부

 

IV. 공유경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가. 공유경제의 문제점

구 분	문제점	설 명
플랫폼 측면	이윤 독점	- 유휴자원은 보유자에 의해 분산적으로 생산 - 이윤은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소유
보유자 측면	지하경제 규모증가	- 유휴자원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보유자 등장 -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 등
	범죄행위	- 직접 거래 시 보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요자의 무방비 노출
수요자 측면	유휴자원 훼손	- 자원의 훼손 시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제도 미비
	안전거래 및 품질	- 안전한 거래시스템 미비와 자원의 품질보장 미비
기존산업	산업의 쇠퇴	- 기존산업의 영업권 침해와 소비감소로 서비스 쇠퇴 촉진
	일자리 감소	- 기존산업의 쇠퇴에 따라 일자리 축소

-         기존 경제 질서 보호 VS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

-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 마련이 필요

  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구 분	활성화 방안	설 명
규제 측면	시장활성화 촉진 법/제도	- 기존산업과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고 -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제도 도입
	규제의 유연한 적용	-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안전규제는 일관성 유지 - 허용가능한 부분은 수용하고, 보완이 필요한 규제는 개선
	네거티브 규제	- 포지티브 또는 하향식 규제의 제한적 사용 - 법/제도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과세시스템 구축	- 영리형(For-Profit)플랫폼과 비영리형(Non-Profit) 플랫폼 간  형평성 있는 과세 시스템 구축
정책 측면	공유경제 접근환경 개선	- 공유경제 소비자의 이익 및 개인정보 보호 - ICT활용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완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옵트인(Opt-in)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방식 도입 - 정보수집자 및 처리자의 의무사항과 책임 엄격 적용
	소비자 보호시스템 정비	- 부정적 외부효과(교통량, 소음 등)에 대한 책임소재 기준설정 - 보유자와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 보유자에 대한 라이선스 및 인증제도 도입

 

V. 전통경제, 공유경제, 구독경제의 비교

구분	전통경제 (Purchasing)	공유경제 (Sharing)	구독경제 (Subscription)
소유 및  이용권	소비자가 재화의 소유권을 가짐	소비자가 일정기간 재화의 점유권, 이용권을 가짐	소비자가 일정기간 회원권을 가짐
대금 지불 방식	재화의 구매가격만큼 판매자 또는 생산자에게 한꺼번에 지불	한시적 점유기간 권리에 대해 소유주에게 비용 지불	이용하는 일정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소유주에게 지불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 선택	한번 구매하면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음	필요시, 선택권이 있으나, 수시로 원하는 대로 변경 힘듦	회원권 아이템 내에서 자유롭게 수시로 선택하거나 전문가가 골라줌